창조 경제는 박근혜 정부 핵심 공약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여 첨단기술의 융합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경제 정책이라고 위키 백과에 나온다.

단순 검색으로 3년 동안 21조 5천억이 소요 되었다는 주장의 기사가 나온다. (얼마나 써는지 찾아봐야 할듯)

과거 이명박 시절 정보 통신부의 없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매래창조과학부이 신설은 나름 시대의 흐름을 맞는 올바른 선택이지 않았나 판단된다.

 문제는 창조경제대한 모호성으로 인하여 수행 부서에서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산쓰기에 급급했다고 할까. 이때 코딩 교육과 메이커 정책들 나름 메이커들이 환영할 만한 정책 예산이 많이 집했되었다.

암튼, 창조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성장이 목적이 었는데 성과는 모르겠고 성난민심의 촛불에 지금에 그 주체가 감옥에 있는 신세가 되었다

文정부 출범 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54조원 투입, 정권 초기 IMF에 준하는 경제 위기 탈줄을 위한 처방으로 막대한 자금 투입 후 성과가 없자  계속 남탓하다 이명박 시절의 건설투자로 성장 방식 전환 후 코로나 19로 소득주도 성장은 집나가고 빚 폭탄을 만들어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이 잘못된 정책은 아니라고 한다, 일의 전/후가 잘못 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최저 시급도 정권 초기 공약 이행을 위해 급격한 인상 없이 순리되로 진행해도 비슷한하게 인상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자영업자들의 불합리한 부분들 (카드 수수료) 점진적으로 개선해 주면서 약자라서 받는 불이익들을 공정하게 개선해 나갔다면 민심이 돌아서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문제는 정권 초기 IMF에 준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진행된 정책실패에 따른 실기와 장기 경기 불황에 따른 해결을 어떻케 할것인가에 대한 정책 대안과 방향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의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 가 아닐까 ?

 그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많이 만들면 해결 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