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돌아 가는 사회

임베디드 시스템이란? 정의 및 개념 총정리 - 도라가이드 

 지금은 카드를 많이 쓰다 보니 사라진 문구 중에 영수증이 없으면 구입 금액에 3배를 드려요 란 글이 계산대 옆에 붙어 있었다. 


 왜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구입 금액 이상의 금액을 줄까, 여기에는 계산원의 부정 계산 하고 돈을 챙기는 걸 막기 위한 한가지 방법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문제 해결위한 장치(시스템)들 부족하여 특정 개인 (정치인)에게 기대를 하는대 사람은 지금의 나와 내일 나가 틀리듯이 그들도 인간 이기에 비슷하지 않을까 ?


검찰 개혁


 지금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검찰 계혁 구조에 문제 보다는 중립성(견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개인 적인 생각, 검찰 총장이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 임명권자의 심기를 거스르면 항명이라고, 말 잘들으면 정치 검찰이라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냥 깔끔하게  국민들이 뽑는 선출 직으로 바꾸면 어떨까 ?


 검찰 총장을 선출로 바꾸면서 감사원장 , 대법 원장, 국민 연금 이사장 까지 국민이 직접 뽑으면 어떨까 ? 조직을 개편하고 먼가를 만드는 것보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공무원 연금


 해당 문제는 정치권에서 가장 손대기 싫어 한다. 수많은 유권자의 표가 있기에 여러운 문제이기도 하고 누구도 나서서 해결할 의지가 없는 상태이다.

 만약 논의 와 해결이 가능했던 시점은 경제가 가장 어려울때 (코로나 시기 - 2021년) 했어야 큰 반발 없이 가능하지 하지 않았을까 판단 된다.


 개인 적으로 공무원 연금의 손실 분을 국민 세금으로 보존해주는 것이 문제 이고, 법을 개정해서 국가가 세금으로 보존 해주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어느 시점에 종료 하면 어떨까 한다. (2030년 정도)



금융사고


 불법 대출, 해킹,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 현재 개인 책임에서 은행 책임으로 변경 하면, 은행이 알아서 시스템 고치거나 필요하면 수수료을 올려서 보험을 들거나 하지 않을까. 최소한 은행에 돈을 맏기고 수수료를 냈으면 기본 적인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돈을 돈대로 받고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은 소비자를 기만 하는 행위가 아닐까 ?


빚의 대물림


 부모가 큰 빚을 지고 사망한 경우 3개월내 상속 포기를 해야 빚이 대물림되지 않는다, 문제는 기간이 너무 잛고 이련 경우 자동으로 상속이 포기 되도록  Default 항목으로 지정해주면 되지 안을까. 

(금융 기관의 시스템을 변경하여 사망 후 얼마전 관련 사실 고지 후 몇 개월 등등)






0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메이커 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72 자유 게시판 가입인사 +1 RE호섭 11-29 5,605
71 자유 게시판 대한 민국이 선진국이라 의미에 대하여 icon 양재동메이커 02-07 9,470
70 자유 게시판 평가 없는 정부 와 공기업 +1 icon 양재동메이커 04-11 12,488
69 자유 게시판 눈에 보이지 않는 오류에 대하여 icon HellMaker 04-08 11,198
68 자유 게시판 아파트 vs 치킨 +1 icon 양재동메이커 04-02 11,374
67 자유 게시판 프로그램 언어는 세미콜론 끝나는 언어 그렇치 않은 언어 구분 된다. icon HellMaker 03-17 10,362
66 자유 게시판 잘나가는 기업은 창고 문이 2개 icon 양재동메이커 03-04 9,913
65 자유 게시판 사람이 아닌 시스템으로 돌아 가는 사회 icon 양재동메이커 03-04 10,220
64 자유 게시판 이재명 공약 icon 양재동메이커 03-03 9,970
63 자유 게시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 icon 양재동메이커 03-02 11,106
62 자유 게시판 여성 가족부 강사료 사례비 지급 기준 +1 icon 양재동메이커 02-17 12,646
61 지식/팁 고장 수리하기 +1 icon 청계천도사 01-26 11,414
60 자유 게시판 대한 민국 3만 달러의 저주와 메이커 icon 양재동메이커 11-20 10,914
59 자유 게시판 저 출산을 해결 해야 되는 문제 일까 ? +1 icon HellMaker 09-17 10,957
58 자유 게시판 북극 항로 개발 icon 양재동메이커 09-15 11,156
57 자유 게시판 왜 좋은 일자리가 없을까 ? icon 양재동메이커 09-15 11,338
56 자유 게시판 창조 경제 vs 소득 주도 성장 개인적인 사견 icon 양재동메이커 09-14 10,966
55 자유 게시판 닭튀김 수렴의 공식 icon 양재동메이커 09-13 11,126
54 자유 게시판 0 0 정당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 icon 양재동메이커 08-20 11,406
53 지식/팁 심박수 금성 08-12 1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