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왜 좋은 일자리가 없을까 ?


얼마전 인터넷에 왜 여자들이 찾는 좋은 남자가 없을까 ?의 분석한 글을 보게 되엇다. 


여자들이 선호하는 좋은 남자 = 어느 정도 연봉되고 안정적인 직업의 훈남을 칭하는데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공무원 / 공기업 / 대기업 / 금융업 등등) 일하는 사람이 10% 내외라고 한다.


그래서 좋은 남자는 이미 임자가 있거나 인기가 많아 주변에서 쉽사리 찾기가 힘들다는 분석이 었다.


그럼 좋은 일자리 제외한 않좋은 일자리는 많은가 ?


 문재인 정부 초기 54조를 투입하고 일자리 창출에 사실 실패 하였다, 하도 답답해서 당시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질의해 해보았다. 답변은 고용 노동부에서 할당 되어 받앗으며, 요지는 54조는 언론을 통해서 숫자이고 우리 기관은 18조원을 관련 사업으로 사용 했다고 한다.


답변일 2018-11-01 13:31:54 


1. 고용노동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난 지난년도 일자리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예산의 집행률과, 이를 통해 달성한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3. 2017년의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185개 사업에 대해 추경까지 포함한 18조원이 편성되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 말씀하신 54조원은 언론 등에서 별도로 정리한 숫자로 고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자리사업 예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고용부에서는 정부에서 수행하는 일자리사업을 OECD 기준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란 민간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하고 실업상태에 놓인 국민들을 정부가 지원하여, 조기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의미합니다.

4. 정부는 현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해 실업자들의 고통을 낮추고, 단기에 민간일자리로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정부지원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자들이 일 경험을 유지해 민간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직업훈련, 구직지원 및 안내 등을 통해 실업자들이 단기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실업급여를 지원하여 실업 상태일 때 고통을 낮춰 드리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여러 국민들께서 걱정을 더실 수 있도록, 고용부는 앞으로도 고용여건을 개선시키고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어려운 고용여건 하에서 정부는 국민들의 요구를 듣고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 


 사실 일자리 장출 관련 사업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 진행 하던걸 문재인 정부에서 똑 같이 진행하고 있다,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실무자들은 예전에 해왔던 일을 답습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지나고 이명박 시절부터 청년 창업을 독려 하면서 500~1000만원 정도 골고루 나눠 주기 시작 한것 같다. 왜 청년을 창업을 독려하면서 자금을 잘게 나누어 줄까 ? 이유는 신규 창업 기업 숫자 통계에 있지 않난 판단 된다. (기업의 고용 창출 및 지속 가능은 신경쓰지 않는다.)


 통계만 좋아 보이는 사업을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무한 반복하고 있고, 지금은 시민 단체까지 많은 예산을 받아 가고 있어 정권 초기 54조 어디로 갔을까 ?


그래 좋아 문제 지적은 하는데 그럼 해결 방안은 있나 ?


음, 이병박 시절 23조 4대강 사업 관련 사설에 나온 내용 중 당시 삼성 전자와 IBM을 비교한 글이 있다. 두 기업은 규모 및 매출은 비슷한데 미국의 IBM이 삼성 전자 보다 고용 인원이 3배 더 많다는 내용을 설명 하고 있다.


 지금의 문제는 고학력 인력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친 환경이면서 고학력인력을 대거 일자리를 만들수있는건 4대강 사업이 아닌 IT 투자 이고, 23조를 IT에 투자 하면 4대강의 사업 대비  30배 정도 더 고용이 창출 될거라고 주장 이었다.


 지금 이라도 정부 지원 사업을 보여주기식 통계에서, 한곳으로 모아서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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