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나라이다.

어느날 와이프가 한국에 왜 동사무소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그럼 일본은 동사무소가 없냐고 물어 보니, 일본은 동사무소가 없단다.

 그럼 각종 서류는 어디서 발급 받아 하고 물어 보니 구청에서 모든 서류를 발급 해준다고 한다.

가끔 동 사무소 출장소를 방문해서 서류를 발급 받으면 몇 명이용 하지도 않는데 내가 낸 세금으로 놀고 있는 공무원들 월급을 줘야 하나 그런 자괴감이 든다.

 실제로 10년 전에 비해 직접 방문 보다는 인터넷으로 각종 서류를 발급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의 대민 담당 직원은 전수 조사하지 않아 모르겠지만 변동 없이 그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을까 판단 해 본다.

지금 이라도 일본 처럼 동사무소를 구청에 통합 후 유휴 인력은 복지 업무로 재배치 하는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몇 년전에 비슷한 안건으로 정부에 정책 제안을 하였는데, 돌아온 답변은 지방자치 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정책을 시행 해야 된다고 한다. 과거에 비해 업무가 비대해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하나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한 구조 조정과 업무 재배치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이 필요 하지 않을까 판단 됩니다.